<7>인공지능과 규제 표준 경쟁

지난해 11월 말 챗GPT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오픈AI 이사회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충돌한 기저에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머’(Boomer)와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두머’(Doomer)의 갈등이 깔려 있었다.#잠재적 위험
챗GPT 이어 AGI 등장 눈앞
인간의 의사결정 대체 우려

9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막역하게 지내던 두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래리 페이지 구글 창립자가 서먹해진 것도 AI 논쟁 때문이었다. 2015년 7월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둘은 AI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페이지는 “AI와 인간이 결합한 신인류의 탄생”을 주장했고 머스크가 이에 “기계가 인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분위기는 과격해졌다. 페이지는 머스크를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면서 그와 절연했다. 그해 머스크는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창립하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일리야 수츠케버까지 영입해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비영리 기업으로 출발한 오픈AI가 챗GPT의 혁신이 거듭될수록 사업을 확장하고 자금 조달, GPT 스토어를 통한 영리화 등을 추진하자 수츠케버가 이끄는 오픈AI 이사회는 ‘초심을 잃은’ 올트먼의 축출을 결정했다.

수츠케버 같은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종국에는 AI가 일자리 상당수를 없애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민주주의 공론장을 왜곡시키며, 결국에는 인간의 의사결정마저 대체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등장하고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의 기초가 됐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법을 고민하게 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려 하지만 인간이 주도하는 행정부와 의회는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 의회는 의원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첫 규제법
편견 고착화 금지·출처 표시 등
EU, 초안 승인… 위반 땐 벌금

미 의회가 공개한 기업 로비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로비스트 169명 중 상당수가 백악관 관료와 의원들을 만나 AI 법안을 논의했다. 올트먼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전 하원의장, 테드 류 민주당 하원의원 등 100명 이상의 의원을 만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그가 지난해 만난 국가 수반만 해도 수두룩하다. 한 기술 로비 단체는 올해 AI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30억원) 규모의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 규제 움직임을 주도하는 사이 EU는 지난해 12월 각국이 합의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률안을 도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누구도 AI 규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2018년부터 전문가 수천 명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4월 125페이지에 달하는 AI 규제법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법안에서는 금융, 소매업, 자동차, 항공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U는 이 법이 AI를 다루는 글로벌 모델이라고 환영했지만 14개월 뒤 챗GPT가 생성형 AI 붐을 일으키자 처음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가야 했다. AI에 관한 가장 공격적인 규제를 시도해 온 EU조차도 AI 발전을 예상하고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는 방증이다.

챗GPT, 구글 바드 등 강력한 AI 도구가 등장한 현실에 맞춰 EU 의회는 AI 규제법에 범용 AI 관련 조항을 추가해 지난해 6월 14일(현지시간) 초안을 통과시켰다.

#나라별 대응
美, 안전·보안 중점 표준 추진
日, 초안 작성… 中, 일부 제한

딥러닝을 이용한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로 조작된 사진과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챗봇과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정부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은 특정 안전 및 국가안보 예외 사항 아니고는 제한된다. 특히 정치, 종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동의했는데 이 접근법에서는 정의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감독과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과 교육 등 개인과 사회에 가장 큰 잠재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AI 도구를 만드는 기업은 규제 당국에 위험 평가에 대한 증거, 시스템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내역, 소프트웨어가 인종적 편견을 고착화하는 등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EU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만들고 배포할 때도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다.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무차별적으로 스크랩하는 것과 같은 일부 관행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법에는 규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법안은 13일 유럽의회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실제 적용은 2026년쯤에야 될 전망이다.

자국 AI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에 반대했던 프랑스는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하면 찬성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모델의 안전, 보안, 테스트 표준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워터마크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정부 기관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등 더 광범위하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다. 이어 최근에는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AI 안전 표준을 수립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MS,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인텔, IBM, 오픈AI, 앤트로픽, JPO 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빅테크와 금융 업계를 망라하는 200여개 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했다.

#의미와 한계
‘글로벌 가이드라인’ 첫걸음
빠른 기술변화 대응은 미지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AI 안전 서약’을 내놨으나 미국 의회 의결이 더뎌지면서 행정부 주도로 AI 표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AI 기술에 대한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 중이며 영국은 기존 법률이 AI 기술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아직까지 표준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사용과 추천 알고리즘 등 특정 유형의 AI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EU의 AI 규제법 초안 통과 당시 “EU가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뗐다”면서 “(EU의 AI 규제법 초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에게 잠재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빠르고 빈번하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가 대체적인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