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직 고위당국자 전망

김성한 “한반도 정책 환경 달라져”
성 김 “3국 협력 제도화… 선거 무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한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판이해졌고 한미일이 제도화된 협력 틀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북러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미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히 평가한다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것이 3자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지속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부문의 3자 협력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국력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 더 많은 비용 분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 여론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안보 협력 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및 위협 수위를 높여 가지만 전쟁 준비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