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정부 구상 밝혀

尹 “지방시대 핵심 부산…물류·금융 중심”
행안 “1월 발의, 올 봄에 확실히 실현”
4월 총선 전 통과… “여야 공동 발의”
민주 부산 지역구 의원 3인 서명 참여
5년마다 종합계획…‘원스톱’ 규제 해결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물류·금융과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이 1월에 발의돼 있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과 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올 봄에 확실히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전에 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안에 함께 서명한 만큼 법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부산, 명실상부 韓 ‘제2도시’ 육성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 특구와 투자진흥기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0차례 일정 모두 수도권에서 열렸지만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처음 개최됐다. 특히 이날 부산 방문은 윤 대통령의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이자 지난해 11월 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2개월여 만의 재방문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토론회 첫 비수도권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행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자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수도권뿐 아니라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며 부산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가 구성돼 계획 수립 등 전반을 지원한다. 5년마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국제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육성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등 글로벌 교육·생활·문화·관광 환경을 위한 특례와 함께 개발사업 행정규제 완화와 규제 자유화, 인센티브 지원 등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만으로 각 부처의 규제 개선 사항 등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1월에 발의된 만큼 2월 중 부처 협의를 마무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정부 “총선 지나면 새 원내 구성에
시간 지체 우려…2월 중 통과돼야”
‘낙동강 전선 사수’…野 반대할 상황 못돼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총선 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원내 구성 등으로 시간이 크게 지체될 우려가 있어 2월 중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이 총선을 겨냥한 부산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1월초부터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부처들과 함께 부산시가 요청한 현안들을 자문받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안에 함께 서명한 만큼 법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산 엑스포 불발 이후 낙담한 민심을 달래고 4월 총선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도 반대할 상황은 아니란 의미다.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대표발의를 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별법안에 서명한 19명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사하갑)·전재수(북·강서갑)·최인호(남을)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부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지역의 반발과 관련,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돼 있느냐는 질문에 조 단장은 “지역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여러 형태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너무 많아지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尹 “서울-부산 양대 축 중심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면서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어 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며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부산 발전 방안을 총망라해 소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제·복지·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고, 설 명절을 잘 보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지난해 12월 초 열린 부산 시민 격려 간담회 때는 부산 국제시장 일원을 찾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