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
“조국 신당,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공격만 양산할 것
…억울함 있어도 진보개혁세력 승리 위해 자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총선에서 통합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에서 단장을 맡은 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설령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적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고향인 부산의 부산민주공원에서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을 만들고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공정과 상식, ’정의와 희망‘을 바로 세우고 큰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 평화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 절실함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중도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 전 장관과 통합비례정당이나 선거연합의 형태로 손을 잡으면 중도층이 이탈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까지 이슈화하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출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제·위성정당 뭐길래?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는 위성정당 ‘통합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여당과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다.

준연동형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100%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어서 ’준(準)‘이란 표현이 붙었다.

그러나 각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선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모(母)정당으로 복귀하는 꼼수가 실행되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소수 정당인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합쳐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등의 제도적 보완 없이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