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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푸틴·김정은의 이중주/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푸틴·김정은의 이중주/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4-02-13 01:02
업데이트 2024-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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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푸틴 24년 만 방북 가시권에
북러, 무기와 첨단군사기술 빅딜
北, 통미봉남 회귀 긴장 불가피
신냉전 기류 탈피 유연 외교 절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할 공동 문서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성사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옛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 중 북한을 방문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다.

푸틴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북한에 집착하는 배경은 복잡하다.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연간 800만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이 수백만 개의 포탄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됐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군사기술과 식량을 제공하는 빅딜이 성사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의 ‘북한 카드’가 동북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민족·통일 개념을 내던진 북한은 헌법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제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한 이후엔 연초부터 각종 미사일·정찰위성의 발사로 핵무기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의 전략으로 회귀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극한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카드로 동북아에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베를린 봉쇄에 직면한 스탈린이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리기 위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던 것과 비슷하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존의 기회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러 청구권에는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망라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핵무장 고도화와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다. 북핵 고도화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사태다.

다음달 15~17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5선은 확정적이다.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그는 개헌을 통해 총 6선, 즉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그때까지 권좌를 지킨다면 30년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제치고 러시아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3월 대선 이후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군사ㆍ우주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중 900만 달러(120억원)의 인출을 허용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러시아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도왔다면 유엔 대북제재는 이미 형해화됐다는 의미다.

올 11월 대선까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 틈을 이용한 북한은 핵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미국 새 대통령과의 담판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대러 외교는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북러가 의도적으로 동북아 긴장 고조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ㆍ북중러의 이분법적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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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024-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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