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류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