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기술과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원 확대
우선 심사 적용 시 심사착수 기간 20.9개월 단축
민간 퇴직 인력 대상 전문 심사관 38명 채용 추진

이달부터 이차전지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를 다룰 전문 심사관 채용이 이뤄지고, 권리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담 심판부도 가동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중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 체계는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반도체 전문 심사관 채용과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했다. 삼성전자 등 민간·연구소 퇴직 인력 68명이 특허청 반도체 심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빠르고 고품질 심사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특허 심사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퇴직 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차전지로 이어진다.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22.9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착수 기간이 2개월로 20.9개월 단축된다. 이차전지는 최근 특허 출원이 크게 늘면서 심사 처리기간이 특허 평균 심사 기간(16.1개월)과 비교해 6.8개월이나 길면서 권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2월 말 민간 퇴직 인력(38명)에 대한 심사관 채용도 진행해 5월쯤 심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특허심판원에는 박사 등 전공자와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경력자 등으로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설치해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언어뿐 아니라 특허 검색·상품분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 서류와 증거 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 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은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라며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등 창출·보호·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