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당국 “北, 총선 전 도발 가능성” 관측
국정원 “北 2016년 핵실험·연쇄 미사일 도발”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좀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고 지난 한 달간 일부에서 ‘전쟁 위기론’까지 나올 만큼 위협 수위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총선 전 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 한국 총선뿐 아니라 11월 미국 대선도 예정돼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일삼을 것이란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동시에 있던 2016년 1월부터 6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을 자행했고 2020년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속으로 발사했다며 올해도 군사·사이버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지난해 12월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연초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연초부터 강력 ‘말폭탄’ 쏟아낸 北
대남기조 전환·잇딴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의 움직임은 이런 전망들에 더 무게를 싣는 듯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재규정하며 대남기조를 확 바꿨고, 지난 한 달 사이만 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을 비롯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잠수함전략순항미사일(SLCM) 등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를 과시하며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대한민국 초토화” 등의 말폭탄도 잇따라 쏟아냈고 아예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평화, 통일 관련 개념을 삭제하도록 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위협 태세에 미국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하며 위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그(김정은)는 미치지 않았고 그가 온갖 종류의 연극을 할지라도 전쟁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앙정보국(CSI) 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 윌슨센터 국장도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기고문을 통해 밝히는 등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美전문가들 사이서 ‘한반도 전쟁 위기’ 논쟁도
한미 당국은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보는 듯
한미 당국에선 북한이 당장 전면전을 할 태세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계속해서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우발적인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국지 도발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면 전환의 기회로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세적으로 대남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특히 중도 유권자들을 ‘전쟁이냐, 평화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거나 각종 도발로 핵전쟁 관련 위협을 높여 중도 유권자들을 압박하거나 대미 핵 군축 협상제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 ‘대화 전술’로 우리 정부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중도 유권자들의 평화를 선호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역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도발과 선거 결과를 분석해 내놨습니다.

곧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도 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벌일 것인지도 총선 전후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력 도발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도 심각한 문제로 꼽혀 국정원이 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에 총선 전 북한의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백업, 복구 체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긴장도 높아지고 ‘불안한 눈빛’들도 이어지겠지만 어느 때보다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