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효과 보려면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면서 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늘어나는 인력을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인책을 펴느냐에 따라 의대 증원이 꺼져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불씨가 될 수도, 미용·성형 시장만 부풀리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피부 미용 등 돈벌이용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정책 완성도와 추진 속도를 높여 필수·지역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루뭉술 유인책 보완해야
비필수 비급여만 과열 우려
구체적인 재정 계획 밝혀야

이달 초 정부가 공개한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개원가를 조이고 ‘외산소’(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망라됐다.

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혼합진료 금지 등 알맹이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로 넘겼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선 두루뭉술한 대목이 많은 만큼 ‘속도전’을 통해 디테일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7일 “2035년까지 추가로 배출될 1만명의 의사를 필수·지역 의료에서 일하게 할 유인책이 통하지 않으면 되레 미용·성형 개원 러시가 이어져 비필수 비급여 시장만 과열되고 필수 의료는 외면받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늘어나는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로 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수·지역 의료를 선택하게 하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원의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난이도·위험성·시급성·숙련도·응급 조치나 수술을 위한 의료진 대기 시간’ 등 ‘5대 기준’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하는 필수 의료 담당 의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 인센티브로 의사들이 고되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길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필수의료 선택 동기 부여
‘피안성’과 연봉 격차 줄여야
일각 개원쿼터제 도입 주장

국세청의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개원의 연평균 소득은 3억 4200만원이다. 반면 대형병원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이다. 연봉 격차가 2배에 육박한다.

#풀패키지 지원 실효성 의문
“장학금 준다고 지역 남겠나
근무 강제성 필요” 주장도

주된 원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다수 비급여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연봉을 2배 이상 올려 주지 못한다면 돈벌이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라도 관리해 비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하면서 도수 치료 등을 끼워팔지 못하도록 ‘혼합진료’ 금지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개원쿼터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한 동네에 피부과만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도록 진료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남기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의대생과 계약을 맺고 장학금과 주거를 풀패키지로 지원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 남아 일하게 한다’는 얼개 정도만 나와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장학금과 주거를 제공하더라도 수도권에 개원하면 그 이상 소득을 거둘 수 있는데 누가 계약을 맺고 지역에 남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10년 의무 복무’ 등 강제성이 없어 받은 돈을 토해내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지금도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지원 기간만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는데, 지원율이 선발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는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복무하지 않은 잔여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달았다.

#복지부, 전공의 항의 견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무력화 차단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각 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