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회담보다 인도적 협력 관계 우선
北 비이성적 도발에도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제까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소득이 없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KBS 신년 대담에서 “세 분의 대통령이 노력했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가 뒷받침됐더라면 낫지 않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곤란하고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결과를 조금 준비해 놓고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처럼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보다 양측 실무진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개발 역량은 우리 과학기술에 비추어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NPT를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고, 대신 자신이 그간 성과를 낸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행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 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