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4대 연구원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 관련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 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을 주제로 신년 특별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좌담에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면서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에 대한 도발과 심리전도 강화했다”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정치심리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에 대한 심리전은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원장은 ‘과거 동독의 두 국가론과 북한의 두 국가론이 같은가’라는 질문에 “동독은 서독과 평화 공존을 추구했는데 북한은 적대적 관계로서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점령해서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에 변화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 원장은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약화하면 중국에 유리한데 그런 선택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과연 (실행)할까”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거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 한국이 더 많은 안보 자산을 가질 선택지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 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방위비를 더 낸다면 한국이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운용 계획 관련 목소리를 내며 핵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핵 전략의 변화를 동맹국으로서 요청하면서 핵기획그룹(NPG)의 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의 어젠다로 제기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월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 원장은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 다만 어느 방향에 역량을 쓰고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남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이 한국 선거 때마다 무수히 개입해왔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