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명’을 둘러싼 논쟁
‘노인 재입대’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군내 민간인력 대폭 확대 필요
선진국 30~56%인데 한국 7%

‘시니어 아미’ 대신 ‘장기복무 확대’
장교, 부사관 처우개선도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0.7명에 불과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 등 팍팍한 삶이 이어지면서 저출생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병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4일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약 3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10년 동안은 21만~23만명선이 유지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출생아 수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40년엔 15만 5000명, 2045년은 12만 7000명으로 또 급감합니다.

국방부에서 군 인력 정책을 담당했던 김신숙 박사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에 낸 논문에 따르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인원은 2035년 ‘19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체복무 등으로 빠지는 인원을 2만~4만명 가량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2040년엔 현역 복무 가능 인원이 12만명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모두 군대에 와도 상비병력은 최대 30만~35만명에 그칩니다. 현재 50만명인 병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서도 주목한 병력 문제…대책 ‘갑론을박’

해외에서도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과 안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NN은 ‘인구 문제가 한국군 최대의 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병력 논쟁이 격화하면서 최근 ‘시니어 아미’, 이른바 ‘노인 재입대’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50~70대 중노년층에게 지원자를 받으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병사 월급을 준다면 20만~30만명을 거뜬히 모집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충분한 체력과 상명하복 구조가 필요한 군에 노인들이 왔을 때 훈련조차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경찰, 소방관은 남녀 구분없이 군복무를 한 인원만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여성희망복무제’ 주장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 등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 김 박사는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분석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상비병력 목표수치 ‘50만명’을 삭제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군내 민간인력 규모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56%, 독일 44%, 영국 38%, 프랑스 30%인데 한국은 7%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법도 민간인력 활용 범위를 행정, 군수 등 소수 분야로 한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 내에서는 장교가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부사관이 시설 보수 업무 등 잡무를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군수 등 기존 영역은 물론 시설, 정보, 교육 등 민간영역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최대한 외부에 열어주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박사는 “기존 군인이 수행하던 임무 중 비전투분야나 지원분야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민간기업이나 서비스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장교와 부사관 정년 연장과 장기복무 확대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아미’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생각과도 맞아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최근까지 군에서는 “경찰은 정년 60세인데 왜 군인만 계급정년이 있나”라는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정년 60세…왜 군인만 계급정년이냐”

소령까지 올랐다가 전역하면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하는데 국가적인 손실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령의 계급정년을 50세로 올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추진 가능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상사까지 근속진급할 수 있으며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장교와 마찬가지로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 확대를 통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해야 합니다. 또 병사 중에서도 지원자에 한해 장교와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군문을 더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장기복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군인연금의 재정 효율화와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임금, 복지 등 처우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대책을 써도 병력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북한군의 병력 수와 연계해 분석해야 합니다. 국방개혁법에 명기된 상비병력 50만명 목표는 북한군 병력 규모 128만명에 대비한 숫자입니다. 전술적으로 병력 비율이 2.5대1~3대1은 돼야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팀 분석에서 북한군 실제 병력은 105만명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건양대 군사학과 연구팀은 이 경우 한국군의 적정 규모는 38만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급격한 청년 인구 감소가 이뤄지더라도 북한군이 100만명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