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경력자 16명 감점 적용 예외
비명 지역구 사냥 나선 친명 대부분
‘부적격’ 김윤식 대비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탈당 경력자 16명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중에는 경선 불복 후 탈당한 인물도 있는 데다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면접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경력자 16명에 대한 심사·경선 감산 규정을 22대 총선에 한해 예외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가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상자에 대해 추후 공관위의 정밀 심사를 요한다는 추가 조항을 달았다.

이번 총선을 위한 민주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를 감산 받는다. 당헌에 따르면 같은 기준으로 25%까지도 감산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25%가 원칙이지만 사면을 받았을 경우 10% 감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헌 101조 3항에 따라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감산 면제 대상이 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16곳 가운데 1곳(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다. 특히 서원선(인천 서구을·현역 신동근 의원), 이승훈(서울 강북을·박용진 의원), 노희용(광주 동남을·이병훈 의원), 하석태(서울 양천갑·황희 의원), 이은영(경기 의왕과천·이소영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많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중 다수는 경선 불복으로 탈당한 인사들이어서 ‘친명’이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경선 불복으로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필(광주 북구갑·조오섭 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선 불복·탈당한 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 송노섭(충남 당진·어기구 의원) 예비후보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완주했다. 이건태(경기 부천병·김상희 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뒤 탈당했다가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했다.

한 비명 의원은 “지금 공관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왜 경기 도중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갑자기 룰을 바꾸나”면서 “대선 때 대사면해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복당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유승희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이런 사람들을 부적격 주면서 왜 경선 불복 후 탈당까지 한 사람들을 감산 면제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표의 뜻이 강하지 않았겠나”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