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8개로 확대

정부가 현재 전국 200개 수준의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458개까지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궁극의 미래차로 꼽히는 수소차의 보급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충전 인프라 부족 때문이란 인식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그간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제안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ｍ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지난해 기준 192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까지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로만 만들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섭씨 영하 250도 이하 극저온 상태 액체 수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규제 5건, 모빌리티 분야 규제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도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