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기존 ‘방어 중심’서 탈피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등 제시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은 전 세계 군사·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변화한 안보 상황을 새 전략서에 반영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고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방어 중심의 기존 사이버안보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전략에서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략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입각한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와 공조체제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방향도 제시됐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처음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