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붕괴 어떻길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28% 그쳐
연대 세브란스 소청과 지원 0명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3.47명
충남 1.53명·경북 1.39명 등 격차

정부가 1일 공개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 난맥상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비급여 의료 시장 방치, 필수의료에 종사하던 의사들마저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피안성정)로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로 필수·지역의료 생태계는 붕괴되기 직전이다. 중증 응급환자가 필수의료인력·병상 부족 탓에 응급실을 ‘표류’하다 숨져 사회문제로 비화했고, 소아청소년과 등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역의료기관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지 오래다.

필수의료 과목 중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영향까지 겹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의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4~2023년)간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는 610명 줄었는데 이 중 87.9%(536명)가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됐다. 2019년만 해도 92%에 이르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22년 28%로 급감했다. 산부인과는 73%에서 69%, 흉부외과는 63%에서 35%로 줄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7명을 모집했으나 15명만 지원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필수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사람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강원 49.6명, 경남 47.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38.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그나마 근접했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 1.39명, 전남 1.75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