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군축회의 토의서 ‘무기 거래’ 또 발뺌
정부 “한미 연합방위는 북핵에 대한 정당한 대응”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을 또다시 발뺌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도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국제회의장에서 반복했다. 정부 측에서 북한에 궤변이라며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남북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방광혁 주제네바북한대표부대사대리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이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과 핵협의그룹(NCG) 가동 등을 언급하며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위적 핵 무력 강화 여정은 ‘강 대 강·정면승부’ 원칙에 따라 멈추지 않고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군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를 비판하며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방 대사대리는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북한의 주장을 우리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다. 윤성미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이 늘어놓은 근거 없는 비난과 궤변에 부득이 대응해야 할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맞받았다.

윤 대표는 “북한은 매번 한반도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적으로 개발해 온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이어 “한미 연합방위 태세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북한의 맹목적인 핵·미사일 개발 추구는 스스로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거듭된 요구에 유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용철 주제네바북한대표부 참사관이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연합군사훈련을 방어용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한국의 터무니 없는 궤변으로 강력히 거부한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 야욕을 추구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