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정연설서 북핵 강력 비판
“자민당 개혁 꼭 실행” 고개 숙여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새해 국정과제를 밝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자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연설 내용을 바꿔 오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21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한국과의 사이에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반영해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납북자 문제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미일 관계를 심화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두에 서서 (개혁안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 국회 외교연설을 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들은 11년간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 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비판에도 관계없이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