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먹튀 게임’ 환불 절차 의무화 1분기 추진
게임사 직접 보상 ‘동의의결제’ 신규 도입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단속도 강화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 국민의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라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4위로, 2022년 매출액은 22조 2000억원, 수출액은 89억 9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게임 출시 후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갑자기 ‘섭종’(서비스 종료) 해버리는 ‘먹튀’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중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는 그간 거액의 돈을 써서 마련한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한다”면서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확률 표시 방법은 백분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24명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법을 위반한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에는 게임학과 졸업생이나 게임업계 종사 경력자 등 게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150개 경찰서에 총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에 나선다.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별 1~3명씩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한 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