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이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6% 줄었다.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4분기 연속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4분기 연속 수출 감소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서비스 수출이 좋아지려면 국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폐기와 발의만 반복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관광 수요는 해외로 나간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여행수지 적자는 11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68억 달러의 1.6배로 불어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콘텐츠를 갖고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료가 언급되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아직 못 만들었다. 저비용·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아시아를 찾아오는 의료관광이 붐이지만 싱가포르, 인도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의료관광은 체류 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 세계 15위로 상품 수출(6위)보다 경쟁력이 낮다. 서비스 수출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수출이 더디게 회복되고 회복세를 보여도 그 혜택이 대기업 등 일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내수와 일자리를 동시에 늘려 경제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서비스산업이다. 규제를 혁파해 국내의 서비스산업을 키워야겠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