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병역 개혁 공약

“간부 아닌 일반병사로 근무
연 1만~ 2만 병역자원 확보”
일각 “성별 갈라치기”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여성 공무원을 뽑을 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병력 수급 부족을 고려해 향후 여성의 병역 부담을 조금씩 늘려 가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을 의무화하고 군에서 복무한 이력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여성은 군에 지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근무할 수 있지만, 병사 단기 복무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단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대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도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해도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세를 감안하면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직렬에서 연간 7000여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며 경쟁률도 20대1 정도인 점을 들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경기 파주에 세운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강원 춘천, 경기 용인, 경남 창원 등에 추가 설치하고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대남’(20대 남성)에서 지지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젠더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내가 무슨 공약을 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가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혜택 폐지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성 정치인들이 특정 계층의 반발이 두려워 만지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있지만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소수 정당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