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 글씨로 적혀 있다며 이는 곧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잔해 여러 부품에서 숫자 ‘112’도 발견됐는데, 연구소는 이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으로 2023년을 적은 ‘주체 112년’이거나 미사일을 조립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산하 군수공장인 ‘2월 11일 공장’을 뜻하는 숫자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서 ‘한글+숫자’ 표식
美정부 이어 英연구소도 “북러 무기 거래 정황”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북한제 미사일이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2일, 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구체적인 날짜도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간 무기 거래는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정황이 발견되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점점 고갈되는 포탄 등의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고, 북한은 무기를 제공하며 경제난을 해결하거나 핵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핵 도발·위협으로 각각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철저하게 고립된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러 간 협력을 단순히 두 국가 간 교류로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예산이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3국도 잇따라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규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발견된 무기 잔해는 다른 곳에서도 나왔습니다.미국의소리(VOA)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대인살상용 유탄발사기 F-7(기폭장치)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F-7 로켓의 중간 부분에 ‘비저-7류’, ‘시8-80-53’ 등 한글과 숫자로 된 표식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사실상 확인을 해주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출처 보호 및 외교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죠.

하마스·후티 반군도 北 무기 사용…전방위 수출 정황
“제재 강화로 러시아 外 직접 군사 거래는 줄었을 것”
지난해 10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에서도 ‘1025나’라는 손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이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엔진 ‘톨루-10’과 동일한 것으로도 알려져 북한이 제공한 엔진 부품이 후티 반군 측에 유입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불법적으로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전방위로 수출돼 왔고, 또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하마스·후티 반군과는 직접 군사 거래를 하기 보다는 과거에 중동 지역에 수출한 대전차 로케탄 등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장회사를 세워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을 개발시켜주는 등의 방식으로 무기 거래를 해왔는데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돼 현재는 예전만큼 대놓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차피 같은 고립된 처지인 러시아와는 직접적인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신 국장은 “기존 첨단 무기체계들을 개량하면서 살라미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동시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들을 계속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불법 군사 거래를 하는 위장 업체 등 기관과 관련된 개인 등에 대한 독자제재 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산 무기의 대외 이전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넓히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