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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24 15:12
업데이트 2024-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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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애트모어 홀먼교도소에서 세계 처음으로 질소가스 주입으로 사형을 맞게 되는 케네스 스미스. 사형수를 교도소 내 ‘죽음의 방’이라 불리는 집행실 사형 침대(오른쪽)에 묶어두고 혼합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데일리메일 캡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애트모어 홀먼교도소에서 세계 처음으로 질소가스 주입으로 사형을 맞게 되는 케네스 스미스. 사형수를 교도소 내 ‘죽음의 방’이라 불리는 집행실 사형 침대(오른쪽)에 묶어두고 혼합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데일리메일 캡처
바티칸 산하 가톨릭 국제자선단체인 산테지디오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에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산테지디오의 사형제 전문가인 마리오 마라치티는 이날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럽 기업과 관광객에게 보이콧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주가 예정대로 질소가스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 차원에서 앨라배마 보이콧 운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다.

마라치티는 “독일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앨라배마에 공장을 두고 있고, 많은 유럽인이 골프를 목적으로 미국 남부 지역을 방문한다”며 “앨라배마에 대한 유럽의 무역과 투자 규모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보이콧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흑인을 차별하는 ‘아라파트헤이트’ 체제를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형수에게 안면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가스를 주입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이다.

앨라배마 교정당국은 2022년 11월 스미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자 몇 시간가량 애썼다. 스미스를 교도소 내 ‘죽음의 방’이라 불리는 집행실 내 사형 침대에 묶어두고 혼합 화학물질을 주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사를 놓을 정맥 부위를 찾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스미스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로 인해 스미스의 몸엔 다수의 자국이 남았다.

결국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고, 이에 앨라배마주의 사형집행 영장이 만료되면서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앨라배마주는 그의 목숨을 다시 한번 끊고자 시도한다.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사형 재집행을 결정하면서 약물이 아닌 질소가스 주입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은 대형동물을 안락사할 때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집행일을 앞둔 스미스는 BBC 인터뷰에서 “검증되지 않은 실험과도 같은 집행 방식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고 고백했다.

이번에 앨라배마주는 스미스의 얼굴에 밀폐 마스크를 씌우고, 체내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불활성 가스인 순수 질소를 강제로 흡입시켜 질식시키겠다는 사형집행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질소가스 사용이 가장 덜 고통스럽고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라치티는 “고통 없는 사형 집행 방법은 없다”고 받아쳤다.

스미스는 1989년 목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세넷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 중 한 명이다. 이들 남성은 1000달러(약 133만원)를 받고 세넷을 구타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1996년 배심원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권고했으나,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스미스는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당시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는 미국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나 사형장으로 향할 인물이자, 성공하면 질소가스로 사형을 당하는 최초 사례로 남을 처지다.

스미스는 BBC 서면 인터뷰에서 “내 몸은 그저 무너지고 있다. 체중이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는 언론과 사형수 간 직접 대면을 금지하고 있다.

스미스는 서면 답변에서 “지금 계속 구역질이 난다. 공황 발작도 정기적으로 일으킨다. 이것 말고도 매일같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질소 가스를 통한 사형 집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문과도 같다”면서 앨라배마주 당국에 “(집행을) 멈춰달라. 너무 늦기 전에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앨라배마주는 질소가스 주입 시 빠르게 의식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은 상태다.

의학 전문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사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존했으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마스크에서 질소 가스가 새어 나와 그 곁에 있을 종교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 등 재앙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형 집행 시 입회할 제프 후드 목사는 “스미스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후드 목사는 BBC 인터뷰에서 “만약 호스, 마스크, 얼굴 주변 밀폐장치에서 그 어떠한 누출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행실 전체에 질소가 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에 제출된 조사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미국 에모리대 의과대학 소속 마취가 부교수인 조엘 지봇 박사는 BBC에 “스미스가 미국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 같다. 앨라배마주가 그를 죽이고자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다른 이들도 죽이고자 할 정도”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봇 박사는 “총살형을 당하는 사형수 근처에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관의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아 목격자들에게도 총알이 날아갈 수 있기에 이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 면제서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바로 이러한 일이 질소 가스를 통한 사형 집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봇 박사는 “질소 가스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건강한 신체를 지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 약 15~20초만 들이마셔도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된다면 스미스는 먼저 의식을 잃고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앨라배마주는 미국에서 1인당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현재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165명에 달한다.

2018년부터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주입 사형이 세 차례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당국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전반적으로 사형수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수들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목숨을 구하고자 막판에 법원에 사형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식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형수들이 “불필요한 기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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