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자원 감소…간부 증원 한계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자 정부가 제도를 바꿨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역 부사관 임용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군이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軍 2018년 62만→2022년 50만 ‘뚝’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5년 전인 2018년 61만 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는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 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만 간부와 30만 장병의 18개월 군 의무복무라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수급 전망 그래프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 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