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 등심위 회의록 분석

대학, 교육부 권고에 학부생 동결
대신 대학원과 유학생 인상 검토
대학원 총학생회서 반대 움직임도

올해 등록금 결정을 위한 대학별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2~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에 제약을 받다 보니 대학원생이나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생과 유학생만 봉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8개 대학이 대학원생 또는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생 등록금을 보면 서강대는 4%, 성균관대는 2%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양대는 대학원생 2%, 유학생 5% 인상을 의결했고, 이화여대도 대학원생 4%, 유학생 8%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시립대도 대학원생 등록금을 3.76% 인상을 의결했다. 경희대(5%)와 중앙대(5%)는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서울대는 올해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모두 동결한 바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13년 만에 최대인 5.64%로 정해졌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부생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체 대학에 발송했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글로컬대학30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교육부 손에 달린 만큼 이러한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만 아니라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 주요 사립대로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하지만 10년 넘게 큰 변동이 없는 등록금은 대학 입장에선 재정적인 부담 요인이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인상 제한이 아예 없다.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김모(31)씨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에서 의결권이 있는 학생위원이 학부생인 경우가 많고, 유학생은 회의 참여 대상조차 아닌 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타오(26)는 “인상된 등록금이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등에 쓰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학생회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성북구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전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5.5%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참석해 “정식 심의 절차에 앞서 대학원생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록금 인상은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