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 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움직임에 반발해 온 노동계는 정치권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과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적용을 유예해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며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갔다”며 “법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