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결정에 韓 이의 제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포함한 민주당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담동 의혹 제기) 그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틀었는데도 나는 그분들한테 단 한명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동업자 의식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넘어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를 계속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의 공”이라며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나, 고인 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세력을 막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임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 누구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세대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대들’ ‘우리 김정일, 김일성 주석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이라고 표현했는데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과 무장 공비 김신조 일당 침투 사건, 아웅산 테러, 연평도 포격 등을 열거하며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은식 비대위원의 5·18 광주항쟁 인식과 관련한 오보에 기반해 수석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고소당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연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불렀다고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관련 사실 대부분을 허위로 판단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한 위원장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 김 의원이 그 같은 의혹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