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2000개 초교, 세부 방안 없어
교사 100여명·기간제 2000명 검토
“교사 업무 침해…돌봄 차질 우려”
교육부 “부담 최소 방안 마련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학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업무 분배와 공간 확충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미루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에 늘봄학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대해 지난 15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오는 27일 교사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교사 100여명을 전담 배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 2000명 투입을 검토 중이다.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돌봄 업무가 교육 공간과 업무, 인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기고 돌봄도 학교 밖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교 안에서 해야 한다면 공간과 인력이 확실히 나뉘어야 한다”며 “교사 일부와 기간제 교사만으로는 돌봄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시행계획 발표를 미룬 점도 현장 반발을 키우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3월 개학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가 세부 계획을 세우기에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시설 면에서 학교가 적합한 곳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적합한 지역도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내 돌봄을 선호해 정부 지원이 많은 것”이라며 “지자체를 포함해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