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내로남불 선심공약 남발

당정은 연일 감세 정책 쏟아내고
野는 과반의석 무기로 입법 몰두
지역사업 예타 면제엔 한목소리
대통령실, 감세 ‘세수 부족’ 지적에
“경제 왜곡 없는 선에서 정책 추진”

오는 4월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선심성 정책과 입법안을 쏟아 낸다며 비판에 열을 올리지만, 대규모 표심을 겨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입법’에는 한목소리로 협업 중이다. 심지어 여야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을 겨냥해 쏟아 낸 SOC 법안들을 ‘협치의 모범 사례’로 내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 SOC 법안으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등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인이 초당적으로 내놓았다. 남해안권의 미흡한 광역교통망, 토지 이용 규제 같은 문제를 개선해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역세권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전철 지하화가 지역 이슈인 서울 용산 지역구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경기 부천갑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동남권 광역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에 6일 간격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순차적으로 발의했다. 두 법안은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당의 영남 의원, 야당의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역시 예타 면제가 주요 내용이다. 사업 예산은 최대 6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선심성 정책과 입법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집권 프리미엄’을 이용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야당은 ‘과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최근 한 달간 20여건의 감세, 규제 완화 등 이른바 ‘현금 깎아 주기’ 정책을 쏟아 냈다. 이 가운데 야당의 동의 없이도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9건이나 된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 유지,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 중소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등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심성 정책 남발이란 지적에 “총선을 앞두고 (비판이 무서워) 정책을 소홀하게 다룰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쌀을 시장에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는데 민주당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에 나서자 윤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첫 브리핑에서 감세 정책을 두고 세수 부족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세금 중에서 경제 왜곡을 심화하지 않는 선에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문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완화 시사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건 맞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