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파격 ‘저출생 공약’ 발표… 막 오른 한동훈·이재명 정책 대결

與 육아휴직 급여 150만→210만원
野 아이 셋 이상 땐 대출 1억 탕감
각각 연간 재원 3조·28조 소요될 듯

여야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양당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을 낼 경우 상관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동 휴직에 들어가고 최대 월 2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신혼부부 대출 1억원을 탕감받는다. ‘저출생 담당 부처’도 신설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헛된 약속에 그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장관을 둔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부모에게 연 5일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의 ‘유급 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며 해당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휴가나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면 고용 허가 한도 상향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지역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며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년·고령 은퇴자를 채용할 땐 세 배인 240만원까지 인상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육아 부담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 등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핵심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때는 무이자에 원금 50%를 깎아 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와 ‘우리아이 자립펀드’(0~18세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가 주요 내용이다. 형평성을 위해 미래세대가 사회에 진출할 때 모두가 최소한의 자본을 쥐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때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연간 총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저출생 대책을 호평했지만 핵심은 조기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셋째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정책은 획기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접점을 찾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빠 휴가 1개월’ 등 아버지의 육아 참여 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출생은 가족 문화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아빠 휴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과도한 입시 경쟁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