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억여원 유용 등 적발

경협 연구 보조금, 사무실 월세로
지역화폐 업체 맘대로 채권 투자
이재명 주력 사업 표적 감사 논란

감사원이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기간뿐 아니라 주요 결과도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력했던 것들이어서 표적 감사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보조금 가운데 4억 2600만원을 대표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쓰는 등 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했고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2019년 1월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를 비롯한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맡은 코나아이의 사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과 자사 자금을 혼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채권에 투자한 선수금 규모를 연평균 2261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코나아이가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가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