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게 된 후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
수급비 빼앗고 일용직 노동 강요해 현금 갈취
휴대전화 수시 확인 등 일상 감시로 범행 숨겨
강제로 술 먹인 뒤 입수 지시...50대 1명 숨져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육체·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입수를 강요해 익사시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40대 A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쯤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50대 B씨에게 입수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될 뻔했지만, A씨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50대 일행 C씨 행동이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한 창원해경 수사팀에 의해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B·C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2018년 부산 한 고시원에서 이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부산과 거제를 오가며 폭행과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C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고, 이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들었다.2021년부터 A씨는 B·C씨 돈까지 갈취하기 시작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C씨에게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를 갚고자 지난해 4월쯤에는 B·C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카드를 빼앗아 현금 1300만원을 인출·절취했다.

또 B·C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고, 그 수입을 자신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B·C씨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으며 범행을 숨겼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약 17㎞를 걷게 하고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B·C씨를 숙박업소(모텔)로 데려가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하거나, B·C씨 서열을 가린다는 이유로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씨는 2022년 7월과 지난해 10월 실신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B씨가 익사하기 전날에도 A씨 괴롭힘은 계속됐다. A씨는 거제 옥포동 한 숙박업소에서 B·C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다음날 오후 2시쯤 A씨는 B·C씨를 수변공원으로 데려갔고, 곧 바다에 뛰어달라고 강요했다. A씨 지시에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머뭇거리던 C씨도 계속되는 입수 강요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중 B씨는 결국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B·C씨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됐다”며 “생존자인 C씨는 옷 한 벌로 한 해를 버티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18㎏ 줄기도 했다”며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노동을 강요 받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오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생계비·의료비 등) 조치를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