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첫 도입

하위 10% 공천배제·18명 감점 예상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불이익
영남·중진 21명 대상 ‘물갈이 예고’
만 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선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4개 권역별로 하위 10%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중진·지도부의 ‘자발적인 헌신’(불출마·험지 출마)을 끌어내려다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엄격한 원칙’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인사들을 솎아내고 사적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으로 밀실 공천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북·충남,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 4개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 평가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 평가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한다.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 예상자는 7명이고, 감점 예상자는 18명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된 국회의원은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한다. 지역구 의원 90명 중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 21명이 감점 대상이다. 동일 인물이 권역별 평가에서도 20% 감점을 받았다면 총 35%까지 깎는다. 사실상 영남, 중진 물갈이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감지된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예비후보 심사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한다. 이 외에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사회 기여도 35%, 면접 10%로 평가한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전력, 마약 전과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다른 범죄 경력도 도덕성 평가 때 차등적으로 감점을 준다. 청년과 정치 신인,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은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 경쟁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차등을 두는데, 최대 혜택을 주는 경우는 양자 구도에서 만 34세 이하의 정치 신인이 나섰을 때로 20%의 가산점을 준다.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결정하는 경선 방식도 변화를 준다. 수도권 같은 격전지일수록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강남 3구 제외 수도권·광주·전북·전남·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강원·강남 3구에선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

공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공천 희망자는 접수 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청사진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