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구성·숙의 모델 확정
1단계는 노동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그룹
2단계는 인구비례 따른 500명 시민대표단
4월 공론화 결과 발표 -> 총선 후 본격 여야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작업에 이달 말 착수한다. 1단계는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50명이 의제를 구체화하고, 2단계는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 과정이다.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여야가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여야 간사와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도 구성한다.

주 위원장은 “공론화 범주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는 먼저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앞서 1단계에서 구체화한 의제를 학습해 토의한다. 이와 별도로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4월 중으로 공론화위가 결과를 내 달라고 주문을 해뒀다”며 “이후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8일에 끝나는 꼭 마무리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논의 기간을 많이 거쳤다. 이제는 결단과 결정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