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저출산 모델’ 꺼낸 나경원
“파격 대책 기대하시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한다”며 “아니다. 아직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시 2억원을 20년간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게 제 아이디어”라며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갖고 오는 결혼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허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돈만 주면 결혼하는가.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가. 절대 아니다”며 “당연히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 해결, 일·가정 양립 실현, 사교육 부담 해소,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민없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 비판했고,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0명대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