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발주…6월 분산법 본격 시행
수도권-발전소 인근 ‘전기료 차등’ 검토
형평성·지역갈등 논란 “정교한 제도 필요”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이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와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도 높았다.

실제로 발전소 유무에 따라 시도별 전력 자급률 차이는 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내륙인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셈이다.

반면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이 몰려있는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넘었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 이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당진 등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 또 배전 원가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에서도 상승 요인이 생긴다.

게다가 전기요금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 전기요금 왜곡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 대신 발전소 인근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갈등 요인이 있어서 찬반양론을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