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안건조정위
與는 안조위 재구성 요구
민주당+윤미향, 단독 의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부결 후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절차에 착수하면서 ‘시즌2’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의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공정가격’ 개념을 도입해 목표가격제로 일부 수정한 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사실상 민주당 과반에 힘을 보태는 구조가 돼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첫 양곡관리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다시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안건조정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의 취지는 이견이 있을 때 숙의하라는 것”이라며 “수많은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을 하고 수를 동수로 맞춘 선례가 있다.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쟁점이 큰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의 ‘선진화법’ 보완 장치이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마다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해 사실상 과반으로 안건조정위 논의를 하루 또는 이틀짜리로 운영해 왔다.

반면 윤미향 의원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 제가 안건조정위원이 됐다는 소집 문자를 받았다”며 “(여당 의원들이) 불편한 것처럼 의사 표현을 하신 것에 유감 표명을 전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과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 뜻을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양곡이 수수됐기 때문에 4~5월 파종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가 급해 이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 퇴장 후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며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는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