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당대회 결정 이후 3년만에 초고속 고도화
한국형 3축 미사일 방어 체제 무력화 우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고체추진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이)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만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 15분 동안 최고 고도 50㎞로 100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미사일총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탄두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확인하는 걸 목표로 했다. 다만 고도와 사거리 등의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시험발사 성공을 짧게 보도하는 한편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기지도 타격권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실적으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당장 평양에서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물론 괌(3400㎞)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평균속도를 마하 5로 계산하더라도 서울은 2분, 오키나와 14분, 괌은 34분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 마하 10이면 미사일 도착 추정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75%가량이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건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부터다. 당시 노동당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는 처음이다.

현재 한미가 구상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책은 유사시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한 뒤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 핵심이다. 관건은 속도다. 하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주입하면 장기간 발사 대기가 힘든 액체연료가 아니라 연료 주입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발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사거리 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여기에 극초음속 IRBM(사거리 3000~5500㎞)까지 합류하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3차 시험발사를 보면 완전한 극초음속 무기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정교해지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번 4차 시험발사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2단 추진체계가 더해져 위협 정도가 더 커졌다. 특히 북한이 주력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섞어 쏘기 공격’을 감행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체계에 집중하는 걸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창과 방패로 비유하면, 창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니까 방패를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방패가 너무 두꺼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국방부와 합참은 입만 열면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을 강조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즉강끝과 한국형 3축체계를 ‘파훼’하기 위해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