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발 총 14건
해경, 올해 1월 보름동안 벌써 3건 나포
갈치, 조기, 장어는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
어장 황폐화… 제주어민들 조업해역 줄어
해경, 위성 활용 검문검색 강화 강력 대응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 제주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200t급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무허가 범장망 어선 A호는 갈치, 조기는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총 60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국 어선들의 제주해역 불법조업이 새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들어 보름동안 벌써 3건의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잇따라 적발되자 제주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인 한중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26㎞ 해상에서 3000t급 경비함정이 해상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231t 유망 B호(선원 10명)를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선은 한계선 내측 약 12㎞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해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9일 새벽 12시 17분쯤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말까지 유망조업이 금지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B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도 지난 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현행조업유지수역 북측한계 내측 39㎞)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C호(단타망 210t) 등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들 어선은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2척, 정선명령 위반 1척, 제한조건 위반 11척이다. 2022년 무허가 2척, 제한조건 위반 7척과 비교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들은 길이가 250m, 폭이 70m가 넘는 대형 어구로,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무차별 어획으로 인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범장망 어구를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설치해 두고,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획물만 수거하는 게릴라식 조업을 해 해경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오전 10시 11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360t급 범장망호가 조기 등 잡어 총 1620㎏을 포획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치어까지 쌍끌이해버리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며 어민들의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