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이상 현안·정책 의견 동의 땐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반영하기로
2026~2035년 교육 발전 계획도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시판을 만든다. 일정 기준 이상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이나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교위는 홈페이지에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전체 회의에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부가 고시한 것이다.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은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45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통해 추가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국교위가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 결과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

국교위는 올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발전계획)도 수립한다. 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기본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 정책이 담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정책 연구,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국교위는 올해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변화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데 따라 교육과정 운영 상황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