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로 동결

금통위원 “금리 인하 시기상조”
李 “부동산 가격 자극해 부작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공식적인 종료 선언을 내렸다. 다만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집값을 띄워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소 6개월 동안은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통해 시장의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에 선을 긋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올해 첫 번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인상한 뒤 8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5명 전원이 향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2년 11월 이후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거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중동 사태 등 국제 유가를 자극했던 각종 리스크가 완화됐다”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가 집값을 자극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와 금융·통화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내 임기 이후라도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지난해 100.8%)이 90% 미만으로 떨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밝혔다. 이 총재는 “태영건설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지금은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