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동북아 정세 분수령

라이칭더 “홍콩처럼 만들려 해”
中 업은 허우유이 겨냥 맹비난
중도 커원저, 양측 싸잡아 비판

미국, 비공식 대표단 파견 계획
중국 측 “접촉 반대” 강력 반발

13일 실시되는 대만 대통령(총통) 선거는 올해 전 세계 수십개국에서 예정된 선거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날 드러나는 1900만 유권자의 표심은 대만 정당의 승리뿐만 아니라 외곽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승패도 가르게 된다. 중국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대만 대선을 두고 ‘국제 질서의 첫 시험대’라며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친미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65) 후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67) 후보, 중도 성향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65)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라이 후보는 중국을 등에 업은 허우 후보를 겨냥해 “대만을 홍콩처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거부감을 느끼는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라이 후보가 미세하게 앞선 상황이다. 라이 후보가 이겨 민진당이 집권하면 1996년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12년을 통치하게 된다.

중국은 민진당이 집권을 연장하면 오는 5월 20일 신임 총통 취임식 전 또는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군사훈련 등으로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허우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을 지지하는 국민당을 선택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연임을 확립하는 해로 대만 통일은 역사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내세우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도를 표방하는 커 후보는 “현 단계에서 양안(중국과 대만)은 통일도, 독립도 불가능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데 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양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는 11일 “미국에 우호적인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이기고 의회에서 통제력을 잃으면 4년간 주요 이슈를 놓고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며 선거가 끝나면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대만의) 선거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박이나 강압으로 대응한다면 중국은 ‘도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만은 중국의 양도 불가능한 일부”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라도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만은 양보나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는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불만이 높다. 그러면서도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 압박과 동시에 경제 압박 조치도 이어 가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은 올 들어 대만산 12개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한 데 이어 더 많은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은 11일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위에서 양안은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유화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중국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은 라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주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 가장 끈질기게 나오는 허위 정보라고 전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정보 동영상을 분당 100회씩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작전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허위 정보 양산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동영상 편집 도구인 ‘캡컷’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