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불붙인 주택 매수세에 全 금융권 주담대 45조원 증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줄었지만 … 주담대 증가 폭, 2019년의 1.5배
올해 최저 1.6% 금리에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 3.5%의 기준금리를 1년 내내 유지했음에도 오히려 일반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45조원 더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고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결과다.

통화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의 도화선이 된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26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 증가 … 주담대 45조원 ↑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023년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 1000억원(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한은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2020년 112조 3000억원(8.0%)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107조 5000억원(7.1%)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이 2022년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끌어올리자 가계부채가 8조 8000억원(0.5%) 줄었지만, 불과 1년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액 자체는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로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앞선 8년 연평균(83조 2000억원)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해 통화당국의 긴축 효과를 반감시킨 것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중 주담대는 은행권(+51조 6000억원)을 중심으로 45조 1000억원(4.7%) 증가해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 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본격화된 2019년(+30조 6000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 가운데 일반 개별 주담대(+16조 8000억원)를 포함한 은행 자체 주담대는 4조 2000억원 줄어든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는 29조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이 10조원 증가에 그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5조원 줄어든 데 따른 ‘착시효과’인 셈이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 가운데 일반 개별 주담대(+16조 8000억원)를 포함한 은행 자체 주담대는 4조 2000억원 줄어든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는 29조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월(+6조 2000억원)과 11월(2조 6000억원)에 이어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주담대(+5조 1000억원)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된 영향으로 은행권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전월(+5조 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으며 기타대출(-4조 9000억원)은 연말 상여금이 유입되는 등 계절적 영향으로 전월(-3조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스트레스 DSR’로 억제한다는 가계부채, ‘신생아 특례대출’로 달아오를까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차주 등 중심으로 상황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면서 향후 가계부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며,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권 사무처장은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가계부채 억제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복병은 올해 26조원 규모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지난해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이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최장 4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출시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 경감 사이에서 금융당국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며 주택 관련 금융대출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려 하면서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부가 가계에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