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잇따라 정책 제안
‘타겟 유권자’ 구체화하고 정강정책 부각
개혁신당 “교육, 저출산·지방소멸 해결 핵심”
거점도시 책임교육확교 확충 제안
수능 수학 선택 미적분2 제외 반대도
4월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해체와 제3지대 개척에 깃발을 든 신당들이 앞다퉈 정책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교육과 노동 분야 등에서 정책 담론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신당의 ‘타겟 유권자’에게 소구하는 전략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호 정책으로 10일 ‘교육 개혁’을 공개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은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인식한다”며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과 함께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가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단서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했다.천 위원장은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가 필요하다”며 “각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기계 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에서 언어와도 같다”며 반대했다. 이어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포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건전한 상식과 문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미디어 교육과 토론 문화 정착도 학교가 해야 할 일로 꼽았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이끄는 ‘새로운선택’은 정년을 폐지하되 호봉제를 없애는 노동 분야 ‘대타협’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정년을 없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대신 직무형 임금체계를 받아들이고, 사업주는 임금체계 개편을 얻는 대신 산업별 교섭권 등을 확대하는 ‘대타협’이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생산가능인구 통계를 64세에서 70세로 변경해 고령층의 고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정년의 법정 한도를 없애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를 초과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는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정부의 4대 보험료 지원이나 고용장려금은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봉제는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정년 개편이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이른바 1차 노동시장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생애임금의 고점은 기존 호봉제보다 낮지만, 생애임금 총액은 더 많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노동계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하고, 사용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얻는 대신 산업별 교섭의 의무를 수용하며, 정부는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