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산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토론 전 일산 신도시 최초 준공단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재건축 공사 착공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안전 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 관련, 토론회 전 방문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겉은 칠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지하 주차장, 주택 안은 말이 아니었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 재건축을 못 한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집합적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 기본 권리”라면서 “주거는 청년, 저출산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 영향 끼치는 문제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