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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10 08:15
업데이트 2024-0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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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서 강 부장판사가 최근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의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 것을 놓고 오해에 시달린 데 불만을 토로했다고 얘기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약 4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낸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의 메시지를 “본인의 고향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이 대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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