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청년고용률, 노동시장 구조 경직 탓
고졸자 공정 대우로 사회·경제 틀 바꾸고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미루지 말아야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취업 의욕마저 상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3년 이상 스펙 쌓기와 입사 준비 끝에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이 35만 8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38만 2000명이며, 실업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역시 8만 4000명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의욕마저 잃는 청년이 많아진다면 이는 국가 인력 활용 측면에서 분명 낭비다.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의 ‘일할 기회 제공’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블레어 정부는 과거 노동당 정부의 현금성 복지와 과도한 임금 인상 정책과는 달리 교육·훈련과 취업 활동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을 반대하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 무엇보다 보수당 마거릿 대처 정부의 자유시장주의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계승하면서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도입을 통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펼쳤다. 집권 10년 동안 청년(25~34세) 실업률은 8.5%에서 4.7%로 감소했으며, 청년고용률은 75.6%에서 80%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3%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 청년의 낮은 고용률은 높은 대학 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그리고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에서 비롯된다. 1990년 33%였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 72.8%까지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0.8%보다 높다. 대다수가 고등교육 이수자인 상황에서 대졸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고졸자의 삶과 취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다. 고졸·대졸자 청년 취업률은 각각 63%와 76%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학력별 정규직 비중은 고졸자 55.3%, 대졸자 74.7%다. 고용 형태별 차이는 학력 간 임금 격차로 연결돼 대졸자 대비 고졸자의 임금은 63% 수준이다. 니트족 중 59.5%가 고졸자임을 고려할 때 고졸자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과거 대학 진학률 30% 시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 공업·상업고 졸업자는 대학 진학 대신 산업 현장으로 바로 뛰어들어 많은 고졸 성공 신화를 썼다. 굳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추진돼야 할 노동개혁 방안은 오랜 기간 산적해 왔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규모별, 대졸·고졸 학력별, 남성·여성 성별 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소수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우선 실행을 통해 다수인 대졸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이 실효적일 수 있다.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응원한다.
2024-01-09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