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기부양책 본격 시동

KDI “고금리에 소비·투자 둔화”
11월 신규 취업 한 달 새 7만명 ‘뚝’
12월 물가 3.2%로 내림세 이어가

기업 시설투자 세제 혜택 올해까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두 달 연장

최근 반도체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물가를 자극할까 봐 펴지 못했던 경기 부양책에 시동을 걸 태세다. 국민의 닫힌 지갑을 열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진의 완화를 언급했지만 “고금리 기조로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모습”이란 평가를 유지했다. KDI가 ‘내수 둔화’란 표현을 쓴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다. KDI는 “상품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면서 “설비투자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 수주의 누적된 감소가 반영되며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0월 -4.5%에서 11월 -0.3%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이 축소됐다. 하지만 KDI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소비가 위축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각종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축소”라고 분석했다. 수치는 개선됐지만 추세적 흐름이 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업이 건물·기계 등에 투자하는 설비투자액은 지난해 10월 -9.9%, 11월 -11.9% 등 부진을 이어 갔다. 정부가 인센티브 성격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지난해 한시 도입했지만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셈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제도를 올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 둔화의 여파는 노동시장으로 번졌다. 11월 신규 취업자 수는 27만 7000명으로 전월 34만 6000명에서 1개월 새 6만 9000명 줄었다. 특히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5만 2000명에서 7000명으로, 정보통신업은 7만 5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증가폭이 쪼그라들었다. 고물가 탓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 건설·제조업자 20만명과 영세 음식·소매·숙박업자 1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다.

다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세는 완만하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 이후 11월 3.3%, 12월 3.2%로 내림세를 이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하는 시점을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수 진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내수 둔화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부양책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 추가 사용액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지원은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밑바닥 서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