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직업 일정…증거 인멸 우려 없어”
文정부서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한 혐의
첫 신병 확보 실패…수사동력 약화 전망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까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 조작 및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벌였다. 2017~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정부 부처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윗선’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역풍도 적잖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발표 때부터 “표적 감사, 표적 수사”라며 “시장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