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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경제 ‘가치 동맹’, 트럼프 재선 땐 후퇴 가능성…北과 대화 통로는 열어놔야”[해외석학 인터뷰]

“한미일 안보·경제 ‘가치 동맹’, 트럼프 재선 땐 후퇴 가능성…北과 대화 통로는 열어놔야”[해외석학 인터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1-07 18:36
업데이트 2024-01-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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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석학’ 존 아이켄베리 美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중과의 ‘그랜드 바겐’(대협상)을 위해 한미·한일 동맹도 교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협력을 강화한 한미일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동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격변의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들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중러 밀착만큼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층 정치화된 세계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할 다자 간 규칙들이 재건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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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두 개의 전쟁’과 함께 맞이한 2024년을 전망하면서 폭력 감소, 긴장 관리 등 현실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대중 관계를 모색하고, 대북 제재와 억제 속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통로도 열어 둬야 한다고 한국에 조언했다. 존 아이켄베리 제공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두 개의 전쟁’과 함께 맞이한 2024년을 전망하면서 폭력 감소, 긴장 관리 등 현실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대중 관계를 모색하고, 대북 제재와 억제 속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통로도 열어 둬야 한다고 한국에 조언했다.
존 아이켄베리 제공
-올해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모두 알다시피 올해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다. 현재 민주당·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치와 미래를 놓고 서로 매우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시스템이 매우 양극화돼 있어 상당히 치열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이 예전 역할을 되찾는 데 한 세대가 더 걸릴 것’이라고 봤다.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헌법 체제를 벗어나 비상 권한을 사용해 권위주의 의제들을 추구했던 전력이 있다. 그의 행적들, 용납하기 어려운 언어와 ‘독성 정치’, 증오의 복수, 인종적 편견,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미 유권자들이 그를 재선시킨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게 괜찮다’고 전 세계에 말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재선 시 한국과의 안보·무역 관계가 어떤 긴장 관계로 회귀할까.

“트럼프는 1945년(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에서 미국이 맡아야 할 역할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시도는 물론 한일 동맹에 대해서도 폐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위험에 처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동맹 등에 관한 조약들을 도구적으로 취급하고 북중과의 그랜드 바겐을 위해 동맹 교환도 시도할 수 있다. 그는 매우 무모한 ‘딜 메이커’이며 우방, 동맹, 민주적 파트너십에 대한 신념이 얕은 인물이다.”

-트럼프 재선 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그가 회담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독재자, ‘스트롱맨’들을 상대해 온 만큼 빅딜을 되살리려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반도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의 핵활동 저감 약속을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주한미군 철수와 교환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

-한미일은 안보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북중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방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계 뉴스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였다. 반면 북중러 밀착은 지난해 가장 나쁜 뉴스였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정보 분야 강화를 통해 앞으로 강화될 삼각관계의 새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부상하는 중국, (트럼프 재선으로) 불확실해질 미국의 역할에 대비해 동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한중 관계는 어떻게 풀어 가야 하나.

“당분간은 험난한 관계가 될 것 같다. 한국 내에서도 여야 간 대중 관계 해법을 두고 견해차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북핵 돌파구도 조만간 열릴 것 같지 않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와 핵무력 현대화가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자 장기 안보전략이라는 점을 공표한 만큼 억지력 유지책을 찾아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美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
트럼프 재등극 땐 한미 동맹 우려
주한미군 철수·핵 감축 ‘빅딜’ 등
북중과 동맹 교환 시도 가능성도

한미일 협력·대북 관계 방향은
북중러 밀착 맞서 한미일 협력 필수
中부상·불확실한 美 역할 대비하고
북핵 억지력 위해 한중 관계 관리를

격변의 2024년, 국제관계는
두 개의 전쟁 속 긴장관리에 초점
경제적 민족주의 등 전환의 시기
최악 피할 다자 간 규칙 재건돼야
-마찬가지로 대북 관계에서도 탈출구가 보이질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열망이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해 줬고, 북한 핵능력 구축을 위해 러시아가 여러 기술 지원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간 국제사회는 북한을 억제와 포용, 제재로 대했는데, 현재 포용은 효과가 없어 보인다. 남은 도구는 제재와 억제다. 오산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항상 열어 둬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의 궁극적 해결책은 양측의 공존,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하다.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권 국가, 안정적인 정치적 미래를 제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불가능한 외교 퍼즐처럼 보이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미국이 창의적인 퍼즐 조각들을 찾아야 한다. 수년은 걸리겠지만 이스라엘의 중동 관계 정상화 이니셔티브가 추진돼야 한다. 이스라엘 내 계몽된 정당들이 전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영토 접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채 한반도와 비슷한 ‘얼어붙은 갈등’ 상황을 이어 갈 수 있다. 군사 갈등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경제 재건, 유럽연합(EU) 가입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선 잔인한 폭력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인 듯하다.”

-미중이 무역과 외교안보 긴장 등 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가드레일, 경쟁 관리, 갈등 억제과 상호 이해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경쟁의 틀을 잡기 위한 탐색 단계로 돌입했다. 대만 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남중국해 전략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군사·기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필연성의 내러티브’,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차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쇠퇴하리라는 시나리오는 중국 국내 문제와 경제 약세,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갈등적이나 향후 더 안정될 가능성은 있다.”

-국제질서가 글로벌 이스트와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사우스 세 개의 세계로 나눠지리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중추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점점 더 세 개의 세계로 나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아시아와 서구 체제에 동시에 속해 있고 양방향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서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십년 새 개발도상국이자 공적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적개발 후원국으로 변모해 중견국 역할이 기대된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의제 설정자로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활발한 역동적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AI 고도화와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국제관계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2024년은 평화로의 돌파구를 기대해야 할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돌파구보다는 폭력 감소, 긴장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의 경우 불안정과 전환의 시기에 국가들마다 공급망 재편성, 제조업 복귀, 생산기지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 민족주의가 다시 출현하는 등 더 정치화된 세계 경제 전환의 시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다자 간 규칙들이 재건돼야 한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 약육강식 논리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을 국제정치 현실에 접목한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국에서 근무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았다. 미국 중심 자유주의 질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1954 출생 ▲1985 시카고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1~1992 미 국무부 근무▲1993~1999 펜실베이니아대 교수▲1999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2001 조지타운대 교수▲2004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석좌교수▲외교관계협의회 위원, 국무부 자문위원▲2008 경희대 에미넌트 스칼라(석좌교수)▲주요 저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승리 이후’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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